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전고법 2002. 3. 14. 선고 2001누1541 판결：상고취하
[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][하집2002-1,437]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4, 1998. 11. 26.
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3항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99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56, 1997. 7. 25., 기각
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소년수련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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